📑유산이 희망이 되는 순간, '레거시 텐' 논의 현장 : 드림풀 소식

드림풀 소식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스러기사랑나눔회입니다!

지난 1월 21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정태호·박수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한국세법학회

·웰다잉문화운동·한국비영리학회가

공동 주관해 진행됐습니다.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레거시 텐' 제도를

통해 유산기부를 제도화하고,

사회적 상속의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윤종선 대표님도

함께 참가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NGO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유산기부 입법화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훈 교수의 정책제안을 시작으로,

전문가들이 모여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높은 기부 의향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며,

'한국형 레거시 텐'이 민간 자산을

공익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또한 투명성 확보와 종합적인 입법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부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저성장 속에서 기부 여력이 줄어들고,

기업 기부 역시 정체 또는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기부 중심의 구조만으로는

장기적인 공익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토론회에서는

영국의 유산기부 제도

'레거시 텐'에 주목했습니다.

영국은 2011년 '레거시 텐' 제도를 도입해,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유산기부를 제도화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영국 전체 기부금의

약 30%가 유산기부를 통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1990년 약 7만 5천건이었던 유산기부 건수가

2024년에는 약 14만 5천건으로 93% 증가하며,

유산기부가 영국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패널들은 현재 한국 역시

당시 영국과 비슷하게 고령화와

기부 시장 침체라는 환경에 놓여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레거시 텐'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산기부를 통해 민간 자산을

의료·복지·지역사회 분야로 연결한다면,

안정적인 공익 재원을 확보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유산기부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상속'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작은 관심과 제도적 변화가 모여,

더 따뜻한 사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역시 아이들과

이웃을 위한 지속 가능한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부 이야기] 아이들의 내일이 되는 선택, 유산기부🎁 대전 착한가게 소개｜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동행🙌

목록

드림풀 이야기

드림풀 이야기

드림풀 이야기

📑유산이 희망이 되는 순간, '레거시 텐' 논의 현장

문자후원 #2540-1265